■    사교육 고통 ZERO!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국민참여운동 : 「고교 학점제 &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 예고보도(2017.05.30.)

6. 1(목), 고교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전면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 학점제 도입과 이를 위한 고교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면 도입 등을 포함하는 ‘고교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4회 연속토론회 중, 6월 1일(목)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2차 토론회(6/1 목, 오후 2시)에서는 고교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면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

▲ 3월, 교육부는 고교내신 평가방식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7월 중 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최근 5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성취평가제를 우선적인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어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사교육걱정은 2009년부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이 붙을 수 없는 선진 내신체제의 확립과 대입체제의 연계 필요성 및 내신 평가와 기록의 문제를 포함한 개선 운동을 진행해온바, 이번 새 정부의 고교 학점제 교육공약 등을 포함한 내신제도 개선 정책을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운동’의 일환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려 함.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은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와 안상진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장이 공동 발제하고, 김진훈 숭의여고 교사와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교육 공약이 임기 내 차질 없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교육 공약들이 완성도 있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공약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 토론회를 기획하고, 그 첫 번째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및 학점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고교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4회 연속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도입’을 주제로 6월 1일(목) 오후 2시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현재의 고교 내신 성적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 점수와 상대평가인 석차 9등급제 점수가 병행 표기되고 있고, 실제 대학 입시에서는 상대평가 점수만이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평가, 무한경쟁의 상대평가 제도 개선은 우리 교육의 오랜 숙제이며, 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줄 수 있는 질 높은 학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3월 26일 교육부는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 25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수능 절대평가, 학점제와 함께 고교 성취평가제를 우선하는 교육 현안으로 분류하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 토론회를 통해, 1995년 5.31 개혁 이후 2004년까지 지속되었던 고교내신 절대평가가 우리 교육현장에 내실화 있게 정착하지 못하고 한계를 보였던 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을 다시 논의하는 이 시점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추하고 내신 절대평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우려되는 점들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05.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 행사명 : 고교 학점제 &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4회 연속토론회 ② - 고교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면 도입 가능성을 모색한다.

□ 일 시 : 2017년 6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 발제 (발표 순서) 및 □ 토론 (가나다순)
1차 05/25(목) 오후 2시	고교 내신체제의 변천과정과 해외 사례 검토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
		□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2차 06/01(목) 오후 2시	고교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전면 도입 가능한가?	■ 지은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김진훈 (숭의여고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3차 06/15(목) 오후 2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교 평가와 기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이혜정 (교육과 혁신 연구소장)
		■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덕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이동우 (대구 청구고교 교사)
		□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
4차 06/29(목) 오후 2시	고교 학점제 도입, 왜 해야 하는가?	■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이기정 (미양고 교사)
		□ 미정